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대처방법

 

음주운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면 피해정도가 매우 크며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형량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분을 내리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인 경우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매우 엄격할뿐더러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과 별개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인 처분까지 부과되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및 대응방안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동일전과기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매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음주운전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집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벌금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며 초범이 아닌 2 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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