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에는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 하더라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러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차량죄까지 더해져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기준으로 가중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매우 무겁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및 대응방안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져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며,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호소하는 것보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객관적인 서술을 담아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금주클리닉,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이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들의 탄원서, 생계곤란 등의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일반 음주운전보다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기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매우 처벌수위가 높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꼭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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