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실형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진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진의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 2진이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에 끝났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진, 3진으로 적발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2진, 김경보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경찰조사시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2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이더라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에 의하면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더욱 강화되어 3진아웃이던 형사처벌 기준을 더욱 낮추어 음주운전 전력이 단 2회만 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2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도 취소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진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를 저지를수록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내용이 형량 결정에 많은 영향일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진 감형 받기 위해선

 

 

음주운전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방법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의 양형자료를 통해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처를 위해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탄원서나 반성문 정도만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물론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반성문과 탄원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진의 경우 더욱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가정형편 또는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연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이기에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보단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치료프로그램이수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예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져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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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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