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 혐의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운반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마약범죄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운반 혐의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투약이나 소지는 본인만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불가합니다. 하지만 마약운반을 할 경우 그 사람의 운반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판매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가 사회에 퍼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운반행위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직접 마약을 판매하지 않고 마약운반만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마약운반은 유통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운반한 마약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대마초만 하더라도 운반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반면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 등의 마약을 운반한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져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운반, 유통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운반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운반 혐의,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마약혐의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마약운반 혐의 감형받기 위해선?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인 점이 중요한 양형사유이기에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엔 마약운반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초범일 경우엔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률이 매우 높다 보니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또는 주변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통해 다시 재범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약운반 재범 실형 선고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에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오래전에 저지른 전과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이는 법원에서 형량 선고시 정상참작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가중처벌 사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일자를 보게 되면 3년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다면 특별가중영향사유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운반 혐의가 상습적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운반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운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선처가 내려질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하기에 마약운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주의할점이 있는데, 변호사도 마약사건을 맡이 해결해 본 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운반혐의를 받을 때에는 마약범죄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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