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혐의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불특정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다른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비교하면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형사사건은 벌금형이라고 선고가 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일생상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욕죄는 모욕적 언사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기에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되면 첫 번째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면 모욕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모욕죄 무혐의받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비방할 고의성 외에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의 성립요건이 충족할 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나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1:1 대화창에서 단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실명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모욕죄 특정성의 경우 실명이 아니더라도 별명 등 모욕적인 언사를 보고 제삼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중 하나라도 있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모욕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무혐의,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형사범죄의 경우 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고의성이 있었다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방목적이 아닌 순간 홧김에 한 표현일 경우 모욕죄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전파가능성이 없을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료직원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으로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지만 경찰은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원이 없는 오직 단 한사람에게 이야기하여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성이 없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한 발언 또는 글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며,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단 모욕죄 성립요건의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혐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고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시기가 지난 경우엔 범죄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소시기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욕죄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받는 순간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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