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도 받으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0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들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간죄 혐의에 따른 대응방안

 

 

먼저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감형사유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준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검토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문제는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여 수사가 진행되며,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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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고소 내용 및 사건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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