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최장 30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범죄들은 혼자서 대응을 해도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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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폭행이라고 해서 주먹으로 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이닙니다. 실제 재판부는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해야만 이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 의지에 반할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립범위가 넓다 보니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행동이 성립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피하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진술을 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많이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이 한 행동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경찰의 예상질문에 대해 듣고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춰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자신은 혐의가 없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꼭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처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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