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실형 선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점차 늘어나면서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음주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무면허, 뺑소니 등의 범죄까지 같이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져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말로만 주장하는 것인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누범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확실하게 피하려면

 

 

과거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형사처벌을 내렸지만 오늘날은 0.03%부터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매우 엄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1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혐의들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 5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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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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