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이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 치상은 단순음주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일 경우엔 2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보다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이상이라도 1년이하의 징역형,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단순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져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은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15년이하나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음주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부터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치상은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해 치상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초기에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치상,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2진 실형 피하려면

 

 

음주운전치상 전문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반적은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에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도가다 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까지 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는 조사과정이 쉽다고 생각하여 홀로 경찰조사나 검찰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치상과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일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치상 감형 받기 위해선

 

 

모든 형사사건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치상도 마찬가지로 양형자료가 존재하기에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의 양형자료로는 진지한반성, 초범인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나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치상 처벌수위 매우 높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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