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실형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약범죄 특성상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마약을 한 경우가 많다 보니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나 살인 등 2차범죄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수사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범죄, 초범이어도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범법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 투약과 소지뿐만 아니라 소유나 수출입, 매매 알선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범인 경우에 감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마약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사건과 달리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보니 다시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투약한 경우만 하더라도 단순 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절도나 강간,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가 아파트 내에서 위협운전을 하며,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는 초범이어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범죄 중독성이 강할수록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마약범죄는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흔히 아는 대마초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거래를 실패하더라도 미수범이 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를 매수나 매도를 하는 시도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약은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선처받으려면

 

 

마약은 미리 첩보를 통해 잠복 수사를 하여 검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범행가담이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자수나 수사협조, 적극적 치료 의사 등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 보니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이러한 양형자료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지기에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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