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이상 처벌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진이상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3진이어도 선처를 받는 것이 지금처럼 매우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3진이상일 경우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진 이상으로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전문변호인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3진이상 징역형 피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3진이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이 아닌 재범이기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양형자료를 수사초기부터 최대한 수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조건으로는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생계곤란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가족을 부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거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3진이상이라는 것은 이미 선처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선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양형자료가 있는지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릅니다.

 

 

상황에 맞지 않은 양형자료를 제출했다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진이상이라면 전문변호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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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이상,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될까?

 

 

음주운전 3진이상일 경우 먼저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말로만 주장해선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주클리닉 또는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단순하게 그 내역만 제출하기보단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치료를 진행했는지, 어떤 점을 느꼈는지 등의 세세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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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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