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혐의가 명백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몰카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지하철몰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카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무단유포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몰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지하철몰카, 수사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거기에 몰카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판례를 보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신고로 미수에 그쳤는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몰카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범행을 저지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한 처벌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받는 조사에 긴장하여 피의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수많은 몰카범죄를 해결해 온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하철몰카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몰카 혐의받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행동

 

 

먼저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몰카와 같이 성범죄 사건의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처벌이 두려워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부터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기는 하나 지하철몰카와 같은 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몰카범죄를 보면 쉽게 말해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증거가 없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로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두려워 아니라고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몰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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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몰카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다르게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몰카범죄 특성상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범죄보다도 그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크기도 말로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심지어 불법촬영물을 통해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또 다른 범죄까지 양성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몰카의 경우 초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일정 부분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하철몰카와 같이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누명을 쓴 경우에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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