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밀반입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밀반입을 한 경우에는 국내에 마약이 유통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밀반입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를 할 경우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마약밀반입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1회 단순 가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밀반입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밀반입도 투약과 마찬가지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소지 또는 투약 등의 다른 마약범죄와 달리 처벌수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에서도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는 대마초만 하더라도 밀반입한 사실이 있을 경우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만약 영리를 위해 밀반입하거나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밀반입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대마초보다 더욱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마약류인 필로폰 또는 헤로인과 같은 마약을 밀반입한 사실이 있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밀반입은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종종 미수범은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미수범도 실제로 마약밀반입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에 미수에 그쳐도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밀반입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밀반입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워낙 처벌강도가 무겁다 보니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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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 형량을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선

 

 

먼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마약의 경우 음지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일컬어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를 일망타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마약총책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게 될 경우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마약조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닌 공범 등을 알려주는 등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는 것도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마약범죄는 법원이 선처를 내릴 때 큰 비중으로 고려를 하는 게 자수일 정도로, 혐의를 인정할 때 형량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함께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밀반입,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밀반입과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최대한 감형사유를 찾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총제적으로 아울러 보면 법리적인 판단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인의 경우 마약 밀반입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약밀반입은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로 인해 본인의 방어권이 침해받는 것을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선임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마약밀반입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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