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감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저이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합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과거에 동일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거나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가법상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상해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차량죄까지 더해져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 2진 실형 피하려면

 

 

무면허 음주운전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

 

 

무면허 음주운전 선처를 받기 위해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형싱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기보다 실제로 자신의 반성하고 있다는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작성해야 하며, 감정을 호소하기보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객관적인 서술을 담아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아 2회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차량을 처분한다거나 금주클리닉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감혐이나 선처를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 위해선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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