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도 받아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형량을 보시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선고 받은 처벌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10년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 됩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성범죄자라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강제추행 벌금도 받아선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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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벌금을 피하기 위해선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검찰 –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가 없어서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가장 신뢰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가장 오염이 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벌금 피하는 대응방법

일단 경찰조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에 관해 형량을 선고할 때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형사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량선고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벌금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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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A씨는 지인 B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평소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며 의지하는 사이였으며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는 도중 충동적으로 B씨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되었고 B씨가 이를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본 변호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함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본 변호인에게 믿음을 갖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장래 취업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던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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