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책임이 부과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민,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만 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과 같이 다른 교통범죄와 경합될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차량매도증명서나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수사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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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오늘날은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위 수치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매우 강화되어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의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 4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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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회 2심항소심, 원심파기(징역 10월)→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년과 2018년. 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다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를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과도하게 부당한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심판결을 잘 파기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4회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기에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1)의뢰인이 항소심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파악한 모든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  등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밝히지  아니한  추가  양형사유가  없이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에는 대부분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추가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였고, 그것이 항소심 재판에 주효하게 먹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원하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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