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처벌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초범이어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투약 또는 판매까지 이뤄질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가 재판까지 반영됩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수사초기 때 이루어진 진술 또는 증거를 통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처럼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라 하더라도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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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마약범죄의 경우 소지, 투약, 구매, 제조, 밀수, 판매책까지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에 모든 피의자를 검거하는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첩보를 통해 공범 또는 구매자 진술 등 이미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마약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

 

 

마약범죄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원래 모든 범죄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강해 성범죄나 강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를 인명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은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가지는 방어권이 보장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경찰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말하는 등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경찰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투약, 흡연만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마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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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지인무상교부혐의,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 등을 담배연초에 넣은 속칭 ‘허브담배’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얻게 되어, 자신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인에게 건넸을 뿐, 실제 그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마약은 실제 투약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투약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약은 흡입이나 투여 외에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등 유통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기 또는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실제 투약하지 않았지만 소지하고 있다 지인에게 마약을 주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괴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혐의부인이 아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전략으로 변호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지인에게 마약을 건네게 된 이유 등을 최대한 부각하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는 있다는 점도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 상황을  비롯해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마약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투약보다  더욱  중한  범죄의  대가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주장해 그 결과 재판까지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약소지 및 유통혐의로 처벌위기일 때에는 가능한 빨리 마약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형량감형을  받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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