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혐의가 있어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사기죄보단 형량이 낮지만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낮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어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초범, 편취금액에 따라서 처벌수위 다릅니다.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어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의 조력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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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범, 대응방법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사기죄 혐의를 벗기 위해선 돈을 빌렸을 때 자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거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진지한 반성, 자수, 처벌불원, 소극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사람마다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양형자료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형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양형요소 중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뤄지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식당시설 보수 및 확장을 위하여 B에게 높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500만 상당의 금액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B를 기망하고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소를 당한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형사전문 변호인단과 상담을 통하여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상담을 마치고 난 뒤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료 및 계좌 거래 내역을 수집하였고, 경찰조사 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체결된 계약과 이자와 원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변제한 사실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사기 등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여 낭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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