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고발되는 사례를 보면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업무상 일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김경보변호사

 

 

이 말은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횡령의 주체와 횡령행위만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본래의 업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기만 하더라도 모두 혐의가 인정됩니다. 심지어 급한 일로 잠깐 회삿돈을 사용하고나서 그 금액을 다시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도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회사의 재물을 보관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횡령죄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으로 많은 금액을 빼돌린 경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경법에는 범죄로 인한 재물, 재산상 이익이 5억원부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제한이라는 부가적인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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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선처 이끌어내기 위해선?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일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변제, 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한경

 

 

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횡령으로 빼돌린 금액을 거의 탕진해버리기에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해도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법원은 피해복구여부를 형량을 선고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횡령금액을 상환할 경우 집해융예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한경

 

 

단 횡령액수가 클 경우 회사의 존폐가 달렸기에 합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업무상횡령죄는 본인의 혐의가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추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횡령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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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횡령)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써  해당  기업에  의뢰인의  모친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건강악화 등으로 약 2년 여간 출근을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사로 등기된 모친에게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이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업무상횡령죄 무죄 가능성을 여러 사례 및 판례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는 것이 본 변호인의 의견이었으며, 이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바(전혀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받았다는 사실)와 달리 피고인의 모친은 드문드문 출근하여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인신문 및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무고함을 다투었고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1) 1심에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 하였고 항소심 사건 역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은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첨언하여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시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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