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있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어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같이 스토킹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가 명백하다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래에서 스토킹 형량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혐의받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선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스토킹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스토킹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때 스토킹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반면 스토킹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성립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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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수사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할 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한 후 스토킹을 할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스토킹 성립요건에 충족하여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킹범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스토킹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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