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상습적으로 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달리 오늘날 음주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최대 징역 5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졌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상태에서 벌인 교통사고 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인 위험운전치사죄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후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큰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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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상관 없이 기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고액의 합의금을 피해자가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많은 경험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처벌불원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수집해야 되는 양형자료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처분

( 아래 성공사례는 의뢰인 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1차 사고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돌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1) 음주 사실은 인정하나, 그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구조과정을 지켜보았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전화를 거는 중이었으며, 2) 1차사고 후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사고가 난 정황, 3) 3차사고 까지 난 상황이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혼자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혐의는 인정을 하되, 사고 후 도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사망에 관한 책임부분,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의뢰인 자신의 진심된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후 의뢰인 및 가족들이 제공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최적의 대응을 못 한다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 더욱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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