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에서 홧김에 욕하다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최근 통매음 고소 사례가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에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받는 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최장 30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 혐의가 있어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이 아닐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더라도 신상공개까지는 잘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으면 삭제가 되지 않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남아았는 것이기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선처 확률 높이기 위해선

 

 

통매음 혐의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어떠한 범죄보다도 큰 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하기에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검찰단계전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 대부분이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이다보니 진술을 번복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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