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감형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강도가 더욱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준강간죄도 죄질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죄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일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또는 감봉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준강간죄 감형 받기 위해선?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수사 – 검찰수사- 재판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진술서와 증거자료가 추후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 수집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고소 내용 및 사건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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