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다보니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최장 30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공개 됩니다.

 

 

 

이는 초범이어도 반성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처분은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기에 형벌보다도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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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성립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하여 대부분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간혹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 중 자신의 주장만으로도 혐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단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위와 같은 대응은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합의금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혐의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는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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