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 처벌수위 및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마약 혐의가 인정된 A씨가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약의 경우 마약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보니 단 한번만 투약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마약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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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수위가 다르긴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마약을 투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매, 제조, 알선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마약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형량이 높아집니다.

 

 

흔히 아는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중독성이 대마초보다 강한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은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져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선처 받기 위해선

 

 

마약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진술하며, 자신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마약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신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간혹 마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분들 중에서 처벌이 두려워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자신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다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를 수사할 때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범죄는 다신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 범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마약 무혐의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오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의뢰인을 마약투약범으로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고, 이에 혐의를 벗기위해 다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왜 친구가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이 아는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을 친구가 오해해 의뢰인이 투약한 것으로 오해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소명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마약류 전과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마약구매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며 의뢰인이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에게 마약투약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로부터  의뢰인은  다행히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처벌법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마약류입니다. 대마초투약이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마약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셔서 경찰조사에서부터 대응을 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아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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