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실형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을 수백건 관리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때 처벌 받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때 의아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흔히 들어본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죄명에 위와 같이 특수라는 단어가 붙을 경우 일반 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 형량보다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상해만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죄입니다.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른 범죄보다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를 받을 경우 높은 가능성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성립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주집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직무집행방해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도주를 시도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간접적으로 겁을 주는 등의 행위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미한 사건은 홀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했다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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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선처를 위해 해야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에 대한 행위에 대해 ’합의불가원칙‘ 또는 ’합의금지지침’ 등의 내규를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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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로 편의점을 들어가 과도를 훔쳤습니다. 이에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손에 있는 과도를 빼앗을려고 하자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난동을 부렸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도주하였고, 심지어 도주 중에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세차 중이던 승용차까지 절취하여 도주할 시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출동하여 합세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세차 중이던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런후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자동차를 타고 도주를 하다가 근처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하여 검거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비롯해 특수상해, 절도, 음주운전 혐의 등 무려 4개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세차를 하던 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 ‘범죄가 중대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망할 우려가 크다’는 등을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에 대응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본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등의 피해 경찰관과 의뢰인 사이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공판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사유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사건이 악의적인 사건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피력한 의견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구속영장기각부터 집행유예까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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