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 최대 10년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아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증거자료가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서 대응하게 된다면, 괘씸죄와 같은 처벌을 추가로 부과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등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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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량,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형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최장 30년간 선고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선고되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평생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더불어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최상을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대응해야 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형사처벌,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형량,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추후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경찰조사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역시도 홀로 진행하게 된다면,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를 대신 보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수집하기에도 힘들고, 소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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