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글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성매매에 연루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경력을 이어오며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해결하면서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글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매매, 즉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볍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만약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부터 더욱이 보호를 받아야할 미성년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성인과는 다르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범죄자e 알리미라는 내가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소속이 되어있는 분들을 징계를 받거나 심할 경우 파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성매매는 수사초기단계부터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사건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처를 받기위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위한 양형요소들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요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그 처벌 형량 또한 가볍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초기에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대응해나간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틈없이 준비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선처를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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