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는 어른들과 달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다 보니 성에 대한 인식 또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보변호사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한 적발과 수사가 활발해진 만큼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지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성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상대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아청법에 규정된 형벌이 그 어떤 법령보다도 무겁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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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과 달리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거나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속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매우 센 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무조건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반 성매매와 달리 대부분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서에 신상정보를 주기적으로 등록하러 가야 하고 해당 정보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감경 가능성 높이려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을 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경찰조사를 받을 때 처벌이 두려워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미성년자 성매매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다보니 합의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실 땐 홀로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과라는 것은 많이 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소개팅 앱을 검색하다 XX라는 앱을 다운 받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개팅 앱을 통하여 B씨의 프로필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화를 걸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화를 하면서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였고, 늦은 밤 만나 둘은 인근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날 외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났으며 그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만남 이후론 A씨는 B씨와 연락도 하지 않았으나 반년쯤 지난 후 경찰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고, B씨가 성매매건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 도중 A씨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날 처음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아챘고, 이에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만남을 약속하였을 때부터 성매매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났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채팅 앱 프로필에도 21살이라 기재되어있었고, 만났을 때 당시 늦은 밤에 항상 만나 B씨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며 나이를 물었을 때 B씨는 21살 대학생이라고 A씨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를 만났을 때 화장품 냄새와 향수 냄새가 많이 나서 미성년자임은 A씨는 인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범죄인 경우 초범이어도 최근 법적 처벌수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처벌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입증을 원하였고,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성매매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미성년자 성매수에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아 무혐의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는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및 성범죄근절교육 안내 등 최대한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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