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오늘날 지하철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형량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날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성립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매우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과 비슷한 개념인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라는 요건만 충족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지하철이라는 장소가 매우 혼잡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다보니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 있더라도 증거로 인정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더불어 먼저 진행한 피해자 조사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기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경찰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장소 특성상 매우 혼잡한 곳에서 범행이 일어났기에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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