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법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신체가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경찰관의 강압적인 수사에 하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으며, 수사와 재판을 대비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체가 구금되었기에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마약범죄,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마약 사건은 타 범죄와 달리 초범이어도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2차, 3차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실제로 마약투약 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불어 마약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유통 또는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는 추가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자나 소지자의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라 판매나 유통 등 총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형사입건이 될 경우 조사를 한다고 피의자에게 출석통보를 요구한 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약은 공범과 말을 맞춰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구속을 한 후에 경찰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전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수사초기부터 마약범죄를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마약범죄는 실제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단순소지만 하고 있어도 5년형까지 징역형이 내려질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구속수사가 되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은 1회 단순 투약한 사실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가장 흔한 대마초를 투약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을 유통,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보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법원도 마약범죄의 경우 교화 또는 치료만으로 범죄를 막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범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구속된 채 경찰조사를 진행할 경우 아무리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약류처벌법에 따르면 마약은 적발횟수, 어떤 마약을 투약 또는 유통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약은 수사기관이 미리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혐의여부나 형량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다신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초범인 점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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