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강제적인 수단을 동반하지 않아도 추행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운 좋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 받기 어려운 이유

 

 

기소유예를 원한다는 것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한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검사입장에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열이면 열 모두 재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가 골든타임에 해당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꼭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을 줄이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감형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100%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

 

(2).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합의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4).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5).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위와 같은 감형요소가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해선 신빙성이 없기에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교육프로그램이수, 성범죄 정신과내역 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는 초범이어도 무관용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구도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경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