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강제추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준강제추행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간혹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보니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버모지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물적인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기에 피해자 진술에서 일관성과 신빙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해선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대구준강제추행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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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강제추행죄변호사의 대응전략

 

 

먼저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서 진술을 할 때 거짓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을 이야기 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의미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에 부르는 것이기에 확실하게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구준강제추행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에 양형기준표에 나와 있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할 경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대구준강제추행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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