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되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성범죄 중 형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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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실형 피하려면?

 

 

먼저 성추행 혐의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의 양형기준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감경해주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간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목적으로 접촉했다간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성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농아자, 자수 등의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분 전력 없음이 일반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 개인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이 내려질까봐 두려워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가 확실하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세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추행 혐의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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