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사건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 저는 음주운전 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사고가 난 20대 남성이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범죄가 오늘날처럼 엄한 처벌을 받지 않아 재범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처벌이 강화됐고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처벌이 더욱 심해져 실형을 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운전 사고로 금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구음주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윤창호법 오해와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일정 부분 위헌 결정으로 약화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따라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화형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재범자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개념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인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자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고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음주사건변호사의 대응전략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내지 않고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중대 교통사고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조, 제11조 등 특정범죄특별법의 적용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해를 입힌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구체적인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전력이 입증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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