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횡령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고발되는 사례를 보면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업무상 일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합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횡령의 주체와 횡령행위만 있으면 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본래의 업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심지어 급한 일로 잠깐 회삿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시 메꾸어 놓아도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구횡령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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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업무상횡령죄,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에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끝이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으로 많은 금액을 빼돌렸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특경법에는 범죄로 인한 재물, 재산상 이익이 5억원부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을 넘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고, 만약 50억원이 넘은 상황이라면 최소 5년 이상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이라는 부가적인 제재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일자리까지 잃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구횡령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횡령죄변호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할려는 고의성,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실형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고의성)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을 피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면 변제, 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횡령으로 빼돌린 금액을 거의 탕진해버리기에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은 피해복구여부를 형량 선고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횡령금액을 상환하면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횡령액수가 클수록 회사의 존폐가 달린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대구횡령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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