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여부에 따른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여부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만 되더라도 폭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이땐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종종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조사에서 말로만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고함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 – 재판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때 사건이 검찰,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기소유에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간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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