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변호사, 선처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뺑소니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뺑소니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한 노하우와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넘어간 이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런 경우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것보다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중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은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검찰 및 재판부는 경찰조사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깝기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즉시 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변호사, 최대 15년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뺑소니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뺑소니만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뺑소니는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이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되어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지만, 최대 50%까지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위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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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게될 처벌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만, 이는 가중처벌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뺑소니와 같은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여부가 선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에 홀로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자신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대해 집해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수천건의 경험을 가진 음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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