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자신의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대부분 대중교통 등의 혼잡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사람이 많아서 의도치 않은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또는 목격자를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실 위 형량만 봐서는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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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면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장소가 혼잡한 곳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구체성을 높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수사를 진행할 때 많이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의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진술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피한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감경요소에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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