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전문변호사의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사건을 수백건 총괄해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대처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는 형량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까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감형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처벌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면 유가족과의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건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이 사망한 사안이다보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합의를 직접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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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반성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결정할 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못지 않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경우 재판부로부터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말로만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단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 그런적이 없다 등 자신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감형을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꼭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단,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위 두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재범을 저지르지 않겟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

 

[2]. 자발적으로 음주치료를 받는 경우

 

[3].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할 경우

 

[4]. 환자이송 등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인 경우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감형사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5진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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