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본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위와 같이 수치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마셔야 적발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체질이나 체중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2잔을 마시면 단속기준인 0.03%가 나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주 한잔 또는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하시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범일 경우 선처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수위
0.03%이상~0.08%미만	1년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0.08%이상~0.20%미만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0.2%이상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

위 표를 보시면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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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일 때 가중처벌되는 법조항 역시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강화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미 한번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이 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도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처벌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감경 가능성 높이는 방법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형량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감경요소]

(1)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적발되었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5)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경우 

(6)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 음주운전은 다른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말로만 주장해선 수사관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믿어주지 않기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거나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는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어떤 양형자료가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음주운전 적발이 된 후에도 처벌이 두려워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무작정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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