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다보니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이후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과거에는 음주운전 3진아웃부터 가중처벌이 내려졌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어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형사처벌을 했지만 최근에 법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되는 최저 음주수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등의 행정적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의 행정적처분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땐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3회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는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감형요소부터 사실관계까지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

 

2.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3.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4. 가족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

 

 

 

 

단 혐의를 받는 사람마다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 다른 것처럼 양형자료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수집하실 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기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