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오늘날 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더라도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억울해도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다 보니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실제로 접촉해야 추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또는 언어적 협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과 업무상 위력행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피의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추행죄는 민감한 신체부위에 접촉한 것이 아니어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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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혐의, 무혐의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지 못한다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첫 번째 조사에 많이 긴장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불리하게 한 진술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진술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에서 절대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법적인 변수 등에 대응을 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성립요건이 넓어져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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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손을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다고 하며 비누칠을 해 주었습니다. 별 것 아닌 일로 넘어갔으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 A씨는 방문하여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상황을 듣고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의가 없는 신체접촉이었음을 어필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자 내용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및 법리를 총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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