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즉,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일반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법부가 공무집행방해를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욱 강도 높은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실제 받는 처벌형량은? 일반 폭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