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인해 기소를 당하게 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및 기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자신의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대부분 대중교통 등의 혼잡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사람이 많아서 의도치 않은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또는 목격자를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