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관련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서 몸은 가누지 못해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해 그로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