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인해 기소를 당하게 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및 기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관련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서 몸은 가누지 못해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해 그로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