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오늘날 지하철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형량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날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