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성범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더 나쁜 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하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