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사건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 저는 음주운전 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사고가 난 20대 남성이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범죄가 오늘날처럼 엄한 처벌을 받지 않아 재범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처벌이 강화됐고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처벌이 더욱 심해져 실형을 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포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 옆에 있는 변압기를 충돌하여 인근 상가가 정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말고도 음주운전으로 주차버스를 들이받은 사건, 인천 의사 음주운전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